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 비용과, 신체적 손해에 따른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의무계약은 아니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및 중상해 사고 시에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면허정지나 벌금 등과 같은 행정처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내용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계약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나이나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반대로 운전자보험은 가입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며, 경력에 따른 할증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데, 운전자보험은 반대로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주계약으로 하며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입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장합니다. 반대로 운전자 보장 상품은 자동차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주계약으로 합니다. 이는 모두 가입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상품의 보장 영역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가입해 두면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합의금 특약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와 사망한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방식은 2017년 이전과 이후 가입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7년 이전 가입자라면, 상대방과 합의한 금액에 대해 운전자가 먼저 부담하고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입자부터는 상대방 운전자가 합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결정된 금액을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지불할만한 금전적 여력이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지금의 보상방식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전 가입자는 약관을 확인해 보고 지금의 약관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특약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중상해 사고란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혀 생명을 위협했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혀 불치 또는 난치 질환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 위반, 속도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이 12대 중과실의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 운전미숙 등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기도 하므로 이를 보장하는 특약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단,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보장하지 않으며 뺑소니 사고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12대 중과실에 중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보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해당 구역에서의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 사고를 일으키면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면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려면 규정 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의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망 및 상해 등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결과에 따라 형량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즉, 과실 여부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판결이 날지 예측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한 운전자의 불안감도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의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을 알아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의 최대한도는 2천만원이었으나, 해당 법령의 시행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출시한 상품은 2천만원 한도로 보장했으나, 지금은 3천만원까지 높아진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에 대한 우려로 신규 보험에 가입하여 한도금액을 높이고자 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벌금 보장금액 한도를 3천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별도 특약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재가입을 검토하기 전 특약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한도금액은 3천만원이 일반적이며, 이는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추후 환급하는 실손보상 방식입니다.
실손보상 방식이란 가입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모두 이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동일한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개의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벌금형으로 두 회사에 각각 보상을 청구한다 해서 두 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에 가입하더라도 하나의 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 전 기존에 가입해 둔 상품이 있다면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험료의 중복 납입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중복가입으로 보장 한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합의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할 금액을 중복 보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급받는 금액보다 가입 기간에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운전경력 및 습관,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도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통해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특약 역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에 대해 보장하는데, 보장방식 및 보장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상대방이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상해급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상해급수는 1~14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작아질수록 높은 수준의 상해를 말합니다. 반대로 운전자보험에서는 상해의 전치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한꺼번에 가입하게 되지만, 운전자보험은 각 특약별로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대로 보장별 가입금액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났을 때만 보장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보장 대상입니다. 즉, 본인 소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장합니다. 평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할 일이 많거나, 자기 소유의 차량이 여러 대라면 해당 상품 하나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발생금 특약은 활용도가 높은 특약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의 의료비 지출을 보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가입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상해급수 1~14등급으로 나누어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 염좌, 타박상 등과 같이 가벼운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14등급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운전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고 피해도 보장합니다.
이 외에도 운전자가 입은 중상해에 대해 보장하는 내용도 있으며, 이는 교통상해 후유장해 특약입니다. 후유장해 80% 이상과 3~79%로 구분됩니다. 장해율 80% 이상은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해 수준을 말합니다. 실제 이 정도의 피해를 입을 확률은 낮지만, 혹시라도 이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되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장 한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한도가 높은 상품은 생활비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중상해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도 위협을 받게 되므로, 해당 특약으로 이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만기환급형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도중 해지 시나 보장 만기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계약이 만료되면 별도 환급금 없이 보장이 종료되는 순수보장형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환급형은 납입료가 보장보험료에 적립보험료가 추가된 형태이며 이 적립보험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순수보장형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은 초반에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갱신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형태입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초반 보험료 부담은 높은 편인 반면, 동일한 금액으로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만기가 길수록 비갱신형의 총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운전자보험은 3년 만기의 단기 계약도 가능하며 80세나 100세 등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상품별 보험료 인상 폭에 따른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단기로 계약한다면 갱신형이, 장기로 계약한다면 비갱신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은 납입기간과 보장만기가 같지만, 비갱신형은 납입기간을 보장만기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0세의 가입자가 80세 보장만기를 선택할 경우, 갱신형이라면 80세까지 납입을 이어가야 합니다. 반면 비갱신형이라면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여 납입해 두고 50세부터는 보험료 납입 없이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할 때 납입을 마쳐두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자는 본인의 가입목적 및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경로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보험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면 전문가에게 보장 구성과 계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만큼의 설계비나 사업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다이렉트 상품은 가입자가 인터넷으로 보장을 직접 설계하므로 수수료 없이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렉트보험은 보험사별 홈페이지에서 보장구성 및 예상 보험료 견적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사별 보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다양한 상품 중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보장내용과 가격이 책정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좋은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여러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있어 상품별 보장내용과 금액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험료 견적도 받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전문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다양한 특약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회사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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